• 2021. 12. 22.

    by. don't worry be happy

    세계 제일의 금융국 미국

    세계 제일의 부유한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세계 최고의 금융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되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보았다. 무엇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초래하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 후 4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미국은 엄격한 금융 규제를 실시 해오면서 단 한 번의 금융위기도 발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시기에 은행은 기본적인 은행의 업무만 수행을 했다. 고객들의 예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금융업의 성장으로 투자은행들이 거대해지면서 투자은행의 주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고 세계적인 은행들이 모여 있는 월 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한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재무부 장관으로 메릴린치 은행의 CEO '도널드 리건'을 임명을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금융권 로비스트는 레이건 대통령의 재무부 장관 임명에 지지를 하고 정부를 도왔다. 그 후부터 30년에 걸쳐 금융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되었다. 먼저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은 저축과 융자회사의 규제를 완화시켰다. 그로 인해 고객들의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 무분별한 위험한 투자의 실패로 1980년대 말 저축과 융자회사 수백 개가 파산을 하고 그에 대한 손실 1,240억 달러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된다.

    막대한 손실로 여론이 좋지 않아서 책임자 수천 명이 공금 횡령에 대한 혐의로 수감된다. 그중 가장 핵심 인물인 링컨 세이빙스의 CEO '찰스 키팅'은 연방 규제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과오를 축소시키기 위해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경제학자를 고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하지만 결국 찰스 키팅은 수감이 되고 만다.

    아이러니하게 앨런 그린스펀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FED)의 총재로 임명이 된다. 클린턴, 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계속해서 총재로 재신임이 된다. 

     

    응축되는 화약의 밀도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정부에서도 금융 규제 완화를 했는데 이를 추진한 재무부 장관은 골드만 삭스 투자은행 CEO '로버트 루빈'이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월 스트리트의 세력이 스며들고 있었다.

    금융업계가 성장을 하면서 많은 합병이 이루어졌고 1990년대 말에는 거대한 몇 개의 회사가 미국 금융업계를 이끌고 있었다. 몇 개의 회사가 금융업계를 좌지우지하는 독점과도 같은 상황은 위험 신호였단 걸 클린턴 정부는 무시하고 만다. 오히려 거대한 은행들이 더 거대해지도록 지원을 해주었다. 미국에는 대공황 이후 '글래스티걸 법' 이 존재하였다. 이 법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 1998년 연준 위원장 그린스펀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시티코프'와 '트래블러' 회사가 '시티그룹'으로 합병을 하게 되고 최고 금융회사가 된다. '시티그룹' 합병은 '글래스티걸 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었다. 하지만 1999년 서머스와 루빈이 의회에 타당성을 주장하여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시티 그룹 구제법'이라는 불리며 시티그룹의 합병을 가능하게 한다.

     

    월스트리트의 부도덕적인 경영

    닷컴 버블이라는 인터넷 관련 주식들의 실패로 1990년대 말은 금융업계의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닷컴 버블은 사실 투자은행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닷컴 버블로 인하여 2001년에 5조 달러의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은행 규제를 위해 대공황 시절 만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있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검찰은 월가에 대한 조사를 했고, 월가는 이미 닷컴 버블이 발생할 것을 인지 한 상태에서 고객들을 유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투자를 유치한 만큼 성과급을 가져갔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숨긴 채 투자 유치만을 목적으로 고객들을 끌어 모았다.

    월가는 닷컴 버블의 대한 책임으로 10개의 투자은행이 14억 달러로 보상을 하려 했다. 하지만 말 뿐이었으며 돈세탁, 고객 사기 등 금융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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